「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참여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신청인 정보 – 신청인(참여자) 정보 작성

사업장 정보

➀ 산업분류코드5자리 필수 기입 - [별첨3] 참고

※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자명의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70~73만 가능) - [별첨1] 참고

➁ 상시근로자수 확인 – [별첨4] 참고

➂ 우선지원대상 기업 확인 – [별첨2] 참고

지원요건

➀ 신규 채용자(정규직) – 채용일 작성(근로계약서, 고용보험취득일자 동일)

➁ 정규직 전환자(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일 작성

➂ 소정근로시간 – 30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원 가능

➃ 근속기간에 따른 3개월(1차), 4개월(2차)···8개월(6차) 지원금 신청 구분

제출서류 안내

➀ 근로계약서 1부.(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각 1부 필요)

➁ 참여자 확인서 1부. [서식 1-1]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서식 1-2]

➃ 근로자 고용현황조회 [별첨3 참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화면 캡쳐

➄ 사업장 피보험자수조회 [별첨4 참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화면 캡쳐

➅ 근속 증빙자료 1부. (재직증명서(2주 이내) 및 급여이체내역)

➆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➇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취업일자 확인용) [별첨5] 참고

문의처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수경 대리	070-4163-2728	sejongcci@naver.com	세종 한누리대로 2003, 5층

6.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PDF 파일 합본으로 제출 必

※접수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완료 확인(유선확인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누락시 신청인 책임)

서식1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참여 신청서 (제1차 지원금 지급 신청)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세종상공회의소 – 20 - 0000	접수일자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학력	① 고졸이하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주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 뿌리산업 ■ 전문과학기술업
산업분류코드5자리
사업장 규모 ※➀,➁ 모두 충족 요건	□ ①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요건	채용일	20 년 월 일	정규직 채용일 (정규직 전환자)	20 년 월 일
주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급여 (월 급여)	원
근속기간	□ 3개월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 은행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사업 참여와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실제 기업 및 참여자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사업 참여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1부.(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 2. 참여자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장 총괄카드 및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1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 신분증 사본 1부.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근속 증빙자료(회차별 지원금 신청 도래일 이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인터넷 발급 포함)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발급)
※ 산업분류코드 조회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그인)>정보조회>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서식1-1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본인은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해당없음	해당있음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등)	□	□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③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채용된 경우	□	□
④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재취업하려는) 자 * 기업명, 사업주 등이 바뀌었어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	□
⑤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⑥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
⑥	근속의 중단이 있는 자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휴직(병가 등 근로사 사정), 노조전임자, 기타 등 근속 중단 시 모두 해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8 (단 :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만 예외적으로 근속 중단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본인은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지원 및 제외 요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단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할 수 지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급받은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은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 대상기업이 채용한 참여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지청/센터 포함), 세종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 기간, 지원금액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서명 또는 인)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2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지급 신청서 (제2~6차 지원금 지급 신청)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세종상공회의소 – 20 - 0000	접수일자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 뿌리산업
■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장 규모 ※➀,➁ 모두 충족 요건	□ ①피보험자수 1인 이상
□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요건	채용일	20 년 월 일	정규직 채용일 (정규직 전환자)	20 년 월 일
근속기간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속 중임 ※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제외한 휴업·휴직 등은 근속이라 볼 수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혐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8 참조>
지원금 신청 차수	□2차 □3차 □4차 □5차 □6차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 은행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6개월 근속에 대한 2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지원 요건 및 제외 요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단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참여자 확인서,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내역 발급), 3. 근속증빙 자료 (지원금 신청 도래일 이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본부장		결재 연월일
. . .

참고1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		전문과학기술업 해당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기준)
구분	산업 코드		업종명	구분	산업 코드	업종명
연구개발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2921	측량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	71101		변호사업
					72922	제도업
	71102		변리사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1103		법무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3100	수의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1202		세무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1310		광고 대행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등 작성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3303	사진 처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901	매니저업
	71511		제조업 회사 본부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개정.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의 내용을 따랐음.

별첨2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별첨3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방법

<제출 서류 – 산업분류코드 확인(화면 캡쳐)>

※관리번호(사업자번호)와 채용(전환)월이 함께 보이도록 캡쳐

별첨4	피보험자수 조회 방법

⇩

<제출 서류 – 월별 피보험자수 확인(화면 캡쳐)>

※관리번호(사업자번호)와 채용(전환)월이 함께 보이도록 캡쳐

별첨5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제출 서류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